글로벌 탈탄소 시대 도래...유럽은 세금 검토·중국은 수소 장려

자료출처 이투데이

일 자 2020.10.27

日도 ‘탄소 중립’ 선언…바이든 후보도 ‘탄소배출 제로’ 공약 EU, 환경 대책 미흡 국가산 수입품에 국경 탄소세 부과 검토 중국, ‘재생 에너지 이용 실적 거래 시장’ 구축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린덴에 위치한 발전소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린덴/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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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탈(脫)탄소 시대’의 도래가 가시화되면서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환경 대책이 미흡한 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수소 에너지 분야를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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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최근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이 없는 상태인 ‘탄소제로’ 목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EU는 일찍이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지난달 2060년 이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일본은 전날 녹색 사회의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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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또한 끌어올려 적어도 55%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등이 주를 이루지만, 2030년부터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에 기댈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7월 수소 에너지 투자 등을 위해 업계 대표, 시민 사회, 각국 장관, 유럽투자은행 등이 참여하는 ‘유럽 청정 수소 연합’을 발족하기도 했다. EU는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4%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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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소 등의 신기술에는 비용이 드는 만큼 당분간 유럽 기업이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값싼 제품이 유럽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EU는 환경 대책이 미흡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 탄소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이 안고 있는 높은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탄소세는 늦어도 2023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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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6일 개막한 19기 제5차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비화석 연료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18%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와 유사하게 재생 에너지의 이용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력 소매업자들이 목표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이용 실적’을 매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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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은 수소 사회 실현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9월 수소연료전지차(FCV) 판매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 핵심 기술 개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FCV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당분간은 보조금 대신 기술 개발에 대해 직접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베이징시는 같은 달 새롭게 '베이징 다싱국제수소에너지 시범지구'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정비하고, 핵심기술을 가진 메이커의 기술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