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시스템 ‘엉망’

자료출처 가스신문

일 자 2023.8.16

발전방식 다른 연료전지→열병합발전 분류, SOFC 등 세분화도 없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평가선 1등급…ZEB 평가에선 5등급 분류 원별보정계수‘ECO2 미적용’,국토부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 시급

건물용 연료전지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평가에서 고효율 발전시스템임에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정부가 다가올 수소경제로 성공적 전환을 꾀하고자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역할을 할 건물용 연료전지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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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심지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자립을 구현하는데 건물용 연료전지가 최적화된 분산전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급 활성화를 이끌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및 의무화에서는 배제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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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는 제조사들의 기술 고도화로 발전효율 50% 이상, 에너지 종합효율 90% 이상을 보이는 등 기술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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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실적은 1,253개소에 설비용량 29.1MW(2022년 말 기준)에 그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2022년도 목표치(58%)인 50MW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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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소규모 연료전지 시장이 초기 단계다 보니 제품의 고가, 비싼 연료비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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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되는 것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 공공건물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에너지다소비)건물을 중심으로 더디게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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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토부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ZEB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확대(공공 500㎡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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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의 의무화제도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건물용 연료전지가 빠르게 보급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급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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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관장하는 두 개의 의무화제도가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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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을 근간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적용시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 등을 적용, 평가해 고효율인 SOFC 연료전지가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지만, 녹색건축법을 근간으로 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평가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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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데다, 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원별 보정계수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 동일 대상을 놓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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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 평가 프로그램(ECO2)에서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열병합발전으로 분류하고, 시스템 방식에 따른 세분화된(SOFC, PEMFC 등) 알고리즘마저 없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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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을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소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수소 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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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와 전기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효율 등급 및 ZEB 인증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가스엔진을 기반으로 한 열병합발전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ECO2 평가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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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료전지협의회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에 대한 통일된 평가 기준이 필요한 만큼 ECO2 평가에서도 원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향후 수소도시 조성에 따른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