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대응법이 연료전지 업계 화두될 것

RPS 현행수준 유지·HPS 변경 조항 넣어
건물용, ECO2·보정계수·비상전원 해결해야

 

[수소뉴스 = 한상원 기자]연료전지가 더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주목받을 배출권거래제를 업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회장 이두순) 제3차 정기총회에서 2024년 사업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 2024년 재무제표 승인안, 2025년 예산 승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연료전지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협회와 회원사의 의견 공유가 진행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량을 평가하여 배출권을 사업장 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료전지도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으로 구분된다.

지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하여 목표관리제를 활용하여 거래제 안착을 목표로 했으며,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은 97% 무상 할당해 거래제 범위를 넓혔고, 올해까지인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비율을 10% 확대한다.

회원사 관계자는 “기존 SPC, 발전사의 연료전지 자체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협회와 연료전지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또, “4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해 지금부터 준비하기엔 늦은 감이 있고, 기존 RPS 사업장과 앞으로의 CHPS에 낙찰된 사업장의 전략 대응 방안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냈다.

특히, CHPS의 경우 작년에 낙찰된 사업장들은 올해 PF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낙찰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온실가스 비용이 실질적으로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단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0MW 기준으로 4차 계획 기간이 되고 유상할당 비용이 늘어난다면 기존 연간 3억원 하던 비용이 5억, 6억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높아진다면 2배, 3배로 비용이 뛸 수도 있어 연료전지 모델이 깨지는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에 대해 협회는 “RPS와 HPS는 사업모델과 적용 방식이 달라 배출권 대응 전략이 같을 수는 없다”며, “RPS는 무료배출권을 유상할당 하는 것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내부 분과에서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HPS는 지난 2023년 입찰하고 나서 검토해보니 배출권 거래 가격이 변동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어떤 사유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의견을 공유 중이고, 연료전지 SPC사 대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가 지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현안으로 ECO2 프로그램 개선과 보정계수 조정, 비상전원제도 도입 등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협회는 정부, 관련 기관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에너지다소비건물 분산전원 의무화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산법 기반 건물간 전력거래 제도와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을 대응했으며, 산학연관 중심으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국내·외 대외협력을 활성화했다. 또, 발전용·건물용·발전SPC·모빌리티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수소산업 생태계 협력방안을 구축했다.

이두순 협회장은 “지난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협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수소연료전지 밸류체인의 각 분야 회원사들이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회원사들이 주신 많은 의견을 참고하여, 역할 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2025년도 연간 목표로 제시했고, 에너지·전력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수소연료전지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2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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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소뉴스(http://www.h2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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