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REC가중치 2.0→1.9 소폭 하향

자료출처 가스신문

일 자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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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hwp (778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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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수소 활용시 +0.1 발전효율 65%이상 +0.2

해상풍력 설치 여건 등 고려 2.0→2.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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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산업부 RPS고시 개정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 조정으로 연료전지의 REC가 소폭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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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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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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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7월 6일 개최한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월30일~7월20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관련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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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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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기본 가중치가 2.0→2.5로, 그리고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씩 추가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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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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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경우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0의 가중치를 1.9로 소폭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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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생수소 활용과 관련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생수소를 활용시 추가 가중치를 +0.1 그리고 연료전지발전의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 각각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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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도입시 연료전지 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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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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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 가중치의 경우 100kW 미만이면 1.5, 100kW~3MW은 1.5, 3MW급 이상이면 1.0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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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하향 조정했다. (Cf: 수상 태양광 가중치(현→개정): 소 1.5 → 1.6, 중 1.5 → 1.4, 대 1.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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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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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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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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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관련 경과조치 >

대상 에너지원	경과조치 규정
▸태양광(수상형(중규모 및 대규모), 임야) ▸조력(방조제 無)	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21.10.28)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연료전지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2.1.28) “공사계획인가(또는 공사계획승인)”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수열(온배수열)	고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23.7.28)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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