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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석유시장보고서(OMR, Oil Market Report)’를 발간하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5월 간행물에서 4월 석유 시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로 브렌트와 WTI 4월 평균 가격은 그 전 달에 비해 배럴당 각각 6.55불, 6.62불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는 8.11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제마진은 십수 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유사 복합정제마진은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2월 배럴당 5~7불대에 불과했던 마진은 3월에는 13불대, 4월 들어 최대 20불, 5월에는 그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급난을 겪은 경유 마진은 40불대에 육박했다.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을 빼놓을 수 없지만 IEA는 ‘세계 정제 시스템의 제한된 여유 용량이 석유 제품의 타이트함을 악화시켰다’며 원유 생산, 공급 단계인 업스트림(Upstream)보다 석유 완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의 결핍에 주목했다.

구체적인 정황도 소개됐는데 IEA는 ‘4월 세계 정제 처리량은 하루 140만 배럴 하락한 7,800만 배럴에 머물러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중국 정유사들의 가동률 하락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대도시를 전격 봉쇄했고 탄소저감을 목적으로 석유 수출도 줄이면서 2020년 3월 이후 정제 처리량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IEA 분석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석유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정제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에 처해 있다. 현재 미국 정제시설 가동률은 90%를 크게 넘는 수준까지 상승해 추가적인 생산 증대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EA는 ‘미국 정제 처리량은 올해 1분기 대비 오는 3분기에는 하루 68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계절적 요인 등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주요 석유제품의 자국 내 수요가 거의 같은 폭으로 증가해 수출 능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제 능력 한계가 향후 석유 물가 상승을 추가 압박할 수 있다는 IEA의 전망은 미래의 불안감도 증폭시키고 있다. IEA는 ‘중국 코로나19 봉쇄 규제가 완화되고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절기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서 수송 연료 소비가 회복되며 항공유 소비도 늘어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4월 이후 8월까지 하루 3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유사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석유 시장과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If refiners cannot keep pace, product markets and consumers could come under additional strain)’고 우려했다.

 

세계 정제용량 감소·신설 취소 등 투자 부족 심각

세계 정제설비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IEA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의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Saud) 외무장관은 ‘휘발유, 경유 등 제품가격 강세가 정제 부문 투자 부족에 기인한다’고 발언했다.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장관은 ‘최근 2년 여간의 정제 부문 투자 부족이 석유제품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단순히 원유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세계 정제설비 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플래츠(Platts)는 ‘시설 폐쇄, 바이오연료 제조시설로의 전환 등으로 전 세계 정제용량이 2020년 하루 41만 배럴, 2021년 5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석유 수요는 회복되는데 석유를 생산하는 설비를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운휴 중인 정제시설 용량도 올해 2월 하루 1,085만 배럴에서 4월 1,400만 배럴까지 확대됐다는 석유정보망의 분석이다.

올해 중 사우디 Jazan, 쿠웨이트 Al-Zour, 중국 Zhoushan 등 대규모 정제 시설의 가동이 개시될 계획이지만 다수의 정제시설이 폐쇄되거나 바이오연료 제조용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정제능력을 늘리는 데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IEA 역시 5월 보고서에서 ‘중동의 새로운 정제설비 증설과 유럽, 중남미, 아시아의 정제설비 재가동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문기관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2010년대 중반의 유가 하락 때에는 주로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정제시설 건설을 취소했고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 때에는 국제석유회사들 중심으로 노후화된 정제시설을 폐쇄했다’며 ‘에너지정보업체 EI에 의하면 현재 세계 정제능력은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하루 약 400만 배럴이 적다’고 소개했다.

이달석 위원은 특히 ‘최근 세계 석유시장에서는 원유보다 석유제품의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다’며 ‘석유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석유생산 투자가 축소돼 화석에너지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여러 분석과 평가 등을 요약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는 과정에서의 경기 회복과 국경 봉쇄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석유 수요는 증가 중인데 정제 설비는 줄고 있고 에너지전환으로 탈화석연료 붐이 일면서 정제설비 신증설에 대한 신규 투자까지 취소, 위축되며 석유를 생산할 시설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유기업들로 하여금 적절한 석유 투자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탈석유에만 몰입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에서 ‘중용(中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세계 5위 정제 능력 갖춘 한국, EU 수급난 숨통도 틔워

세계적으로 정제설비 규모나 처리 능력이 감소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세계 거의 유일한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전체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유국’을 말하는 용어다. 하지만 원료인 원유보다 완제품인 석유제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산유국보다는 오히려 정제능력이 우수한 국가가 스윙 프로듀서 역할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정제설비 능력을 보유 중이고 수출 비중까지 높은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글로벌 스윙 프로듀서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인 BP가 매년 발간하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가장 최근 버전인 2021년 판에 따르면 한국 정유사들의 ‘정제 설비 능력(Oil Refining Capacity)’은 하루 357만2,000배럴로 세계 5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이 하루 1,814만 배럴로 1위, 1,669만 배럴의 중국이 2위, 673만 배럴의 러시아가 3위, 501만 배럴의 인도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5위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의 328만 배럴도 수년 전에 뛰어넘었다. 더 주목할 대목은 한국 정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일 정제능력 기준으로는 한국 정유사 3곳이 세계 톱 5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채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세계 전체의 3.5%에 불과한 정제 설비 능력을 갖춘 한국 정유사들이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발간한 정유산업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 정유업체는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50:50으로 다른 국가 대비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하고 ‘현재의 글로벌 석유제품 쇼티지(Shortage) 상황에서 유연하게 수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분석은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액은 621억 3,76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53.5%에 해당하는 332억 3,534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가장 최근인 5월 우리나라 석유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한 달 60억불을 뛰어넘으며 64억불을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615억불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석유가 약 10%의 기여도를 보인 셈이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을 모두 제쳤다. 이 같은 석유 수출 강세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EU 등 주요 석유 시장에 대한 한국 정유사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EU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4.4%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EU 등에 한국 정유사들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정제설비의 노후화와 폐쇄, 신규 투자 위축 등으로 세계 석유 수급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불안하지만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설비 증설과 고도화설비 능력을 확충해온 한국 정유사들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한국 정유사, 글로벌 석유시장의 스윙 프로듀서! | GS칼텍스 공식 블로그 : 미디어허브 (gscaltexmediahub.com)

 

한국 정유사, 글로벌 석유시장의 스윙 프로듀서! | GS칼텍스 공식 블로그 : 미디어허브

전 세계적으로 석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가 때문이다.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급등한 충격이 완제품 석유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달러화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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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식 공포를 앞두면서 수소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를 청정수소의 범위로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청정수소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소 생태계 구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 수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설계 후 1~2개월은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까지 남은 시간은 약 4개월 정도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 전기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은 내년 말 개설되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이르면 2024년 시행된다.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은 수소 발전소가 수소전력을 생산,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유사한 수소발전의무화 도입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을 기준으로 수소의 등급을 매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등급 수소를 생산·소비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개발하고 있다. KTL은 2023년까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하고, 청정수소 관련 국제표준도 개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수소(그린수소)와 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수소를 모두 '청정수소'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쯤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발전용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개질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블루수소라고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블루수소가 청정수소 범위에 해당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핑크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청정수소 인증은 생산방식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생산 방식이든 탄소 배출 기준만 충족하면 청정수소로 인정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원전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원전 연계 수소 생산이 언급됐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는 이제 실증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업계에선 청정수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블루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점을 2025년, 그린수소 생산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들기 때문에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시켜야 수소경제를 달성하기 수월해진다"며 "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보급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에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처 확보 및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블루수소'에 이어 '핑크수소'까지…"청정수소 범위 넓혀야" - 머니투데이 (mt.co.kr)

 

'블루수소'에 이어 '핑크수소'까지…"청정수소 범위 넓혀야" - 머니투데이

[창간기획]그린볼루션 시대(2회):수소 생태계 구축②수소법 제대로 작동하려면[창간기획]그린볼루션(GreenVolution, Green+Evolution),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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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팍스넷뉴스

일 자 2022.6.28

수소법 정의.자료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업들이 앞다퉈 눈여겨 보던 수소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년간 계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다. 그간 수소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따랐던 사업상 제약이 곧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소 사업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수소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계획만 무성하던 이전과 다르게 수소 생산공장 건설, 수소 탱크 공급 등에 대대적으로 나서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런 흐름은 수소법 개정과 연관돼 있다.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산업을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생산·사용·판매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소법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세 가지로 정의됐다. 수소발전사업 영역에는 연료전지와 수소 가스터빈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해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생산·사용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했다. 또한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운용자(충전소)나 수소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이용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수소와 관련한 사업은 이러한 법적 정의가 부족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특정해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수소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사업에 나선 곳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기업들을 미소 짓게 했다. 그간 법안이 계류되면서 수소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수소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사업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이번 수소법 개정안으로 사업의 가시성이 커졌다"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블루수소가 수소법에 포함된 것을 놓고 반기는 분위기다. 수소법 개정안은 그간 블루수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 들이 이견을 보이며 계류돼 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블루수소로 시작해 그린수소로 영역을 넓혀가려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에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일부로 포함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소업계 관계자들은 "블루수소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번 수소법에 포함된 것이 반가운 상황"이라며 "최종 목표는 그린수소지만, 당장 그린수소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근차근 실행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소사업이 초기인 만큼,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 수소사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수소 상용차를 비롯한 수소 사용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법은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수소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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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조선비즈

일 자 2022.6.26

현대중공업그룹(HD현대)이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고 나선 가운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상용차와 버스, 건설기계용 수소연소엔진(수소엔진) 개발에 나섰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책과제인 ‘건설기계·상용차용 수소엔진 시스템 및 저장·공급계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소엔진 'HX12' 컨셉 이미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제공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력 300킬로와트(㎾), 배기량 11리터(ℓ)급 수소엔진과 수소탱크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트럭, 대형버스 등 상용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수소엔진을 탑재, 검증한 뒤 2025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엔진은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와 함께 3대 탄소중립 파워트레인(power train·차량의 구동력을 발생, 전달하는 모든 장치)으로 꼽힌다. 기존 내연기관에 연료 공급계와 분사계 등을 변경해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수소엔진은 이미 상용화된 엔진 기술과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이용해야 하는 연료전지와 달리 수소엔진은 저순도 수소로도 구동할 수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1985년 국내 최초 독자 디젤엔진을 개발한 이래 현재까지 건설중장비, 발전기, 선박용 엔진 생산 등 내연기관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엔진을 개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스탯츠빌(Market Statsville)에 따르면 수소엔진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개발에 착수한 수소엔진은 건설기계와 트럭,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는 물론, 중대형 발전기에 사용될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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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세계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 세계 에너지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에너지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간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으로 7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은 에너지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기존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추세다.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이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 사용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효율, G7평균수준 도약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까지 2,200만TOE, 에너지원단위를 25% 낮춰 G7 평균수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과 관련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의무화한다. EERS는 미국‧EU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 효율관리제도 개편 로드맵(안).
 
가정·건물부문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하며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할 계획이다. 차량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을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추진된다.
 
디지털 수요관리 및 추진체계 정비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데이터기반 3대부문의 효율혁신 R&D가 본격화된다. 
 
산업부문은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하고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의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에서는 기기단위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구현으로 전환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한다.
 
▲ 한국형 그린버튼 구조도.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에 나선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효율향상 관련기술 및 사업화시설의 지속확대를 검토하며 보증평가 시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규모를 산정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목적조항을 정비하고 신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근거마련을 위해 산업부·에너지공단의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유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kharn.kr)

 

정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는 △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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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rning 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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